장애인으로 등록하려면 장애 평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인공 관절 수술의 경우,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 글에서는 인공 관절 수술 후 장애 평가 기준과 최근 변경된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장애의 분류
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. 신체적 장애는 다시 신체 외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와 신체 내부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인공 관절 수술로 인한 신체적 장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.
신체 기동성 장애
인공 관절 수술 후 팔과 다리의 기능 상실 또는 뻣뻣함과 같은 신체적 기동성 장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장애는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 장애와 경증 장애의 두 가지 범주로 더 나뉩니다.
장애 등급 기준의 변경
과거에는 예후에 관계없이 무릎, 고관절, 발목 등 인공 관절 수술을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. 한쪽만 수술을 받으면 장애등급 5급, 양쪽 또는 여러 번 수술을 받으면 장애등급 3급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2010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인공 관절 수술 후 장애 등급 기준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.
수술 후 예후가 만족스러울 때 장애 등급
인공 관절 수술 후 합병증이 없거나 기능이 만족스러운 등 양호한 결과가 나온 경우 장애 등급을 부여하지 않습니다. 즉, 기동성이 개선되고 성공적인 인공 관절 수술 후 예후가 만족스러울 때는 장애 등급을 부여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수술 후 예후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장애 등급
그러나 수술 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고 합병증이 있는 경우 장애 등급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합병증에는 엑스레이 이미지에서 보이는 뼈 침식 또는 보철물 풀림의 명확한 징후, 심각한 불안정성 또는 뼈 스캔을 통해 발견된 합병증이 포함됩니다.
간소화된 장애 등급 시스템
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. 2010년부터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경우, 수술 후 예후가 좋으면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습니다. 이는 인공관절 수술의 발전과 효과적인 재활 치료 방법의 도입으로 수술 후 회복이 더욱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, 수술 후 예후가 좋은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부여하지 않고, 반대로 예후가 불량한 경우에만 장애등급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.
더 나아가 2019년부터는 기존에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세분화되었던 장애등급제도가 크게 개편되었습니다. 이 개편을 통해 장애의 정도를 '중증장애인'과 '경증장애인' 두 가지로 단순화하여 분류하게 되었습니다.
인공관절 수술 후 예후가 불량한 경우에는, 이제 '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'에 해당되게 됩니다. 이 분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보다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, 수술 후 상태에 따라 필요한 지원의 범위와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합니다.
경증 장애 판정 기준
뼈 침식: 골 침식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말합니다. 수술 후 세척 과정에서 생성된 입자 또는 파편은 엑스레이 이미지에서 보철물 주변의 뼈가 용해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
보철물 풀림: 보철물 풀림은 인공 관절이 뼈에 단단히 부착되지 않아 안정성이 저하될 때 발생합니다.
불안정성: 불안정성은 인대 불균형으로 인해 관절이 불안정한 상태를 말하며, 탈구 또는 아탈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강성: 경직은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.
관절 운동 범위: 관절 장애의 심각성은 정상적인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를 측정하여 결정됩니다. 고관절 및 무릎 관절의 경우 50% 이상 감소하면 중증 장애로 간주되며, 발목 관절의 경우 75% 이상 감소하면 중증 장애로 분류됩니다.
염증: 염증, 특히 세균 감염으로 인한 염증의 존재 여부는 장애 평가에 필수적입니다. 그러나 박테리아 감염은 엑스레이 이미지로는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, 만성 감염의 경우 혈액 검사에서 정상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장애 등급을 받으려면 염증의 명확한 징후가 보이는 뼈 스캔 이미지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뼈 스캔(bone scan) 이미지의 중요성
장애 등급을 결정하는 데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, 뼈 스캔 이미지가 염증 징후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은 분명해집니다. 인공 관절 수술 후 장애 평가를 받을 때 뼈 스캔 이미지를 근거 자료로 포함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.
결론
인공 관절 수술 후 장애 평가 과정에서는 다양한 요인과 최근의 규정 변경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. 장애 등급 기준과 뼈 스캔 이미지와 같은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이해하면 보다 자신감 있게 평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.
한 줄 설명
뼈스캔(bone scan): 뼈의 생리학적 변화와 해부학적 구조를 영상화하여 골절, 종양 발생 및 전이 여부, 감염 및 관절 질환의 범위와 중증도를 평가하는 핵의학 검사
관련검사법: 전신 양전자 단층촬영(PET), 3상 뼈 스캔(3-Phase Bone Scan), 뼈 단일광자 단층촬영(Bone SPECT)